데이트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데이트폭력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상해,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가 될 수 있고, 반복적 연락·미행이 더해지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됩니다.
특히 이별 전후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망설이기보다,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기록과 신고를 통해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112 신고나 경찰서 접수 후 경찰은 현장 안전 확보, 진술 청취,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수사로 이어집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검토되며, 사건은 검찰·법원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사 절차로 가야 하나" 두렵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신고 범위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변경호, 보호시설 안내 등의 조치가 검토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지원을 연결해 줍니다.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형사 고소는 함께 설계할수록 실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고 대리와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멍·상처 사진이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사진이 없어도 병원 기록, 목격자, 메시지,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있으면 가급적 빨리 진료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이유입니다. 접근금지·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하고, 위험이 임박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대응 순서는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폭력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단 한 번이라도 폭행·상해·협박은 범죄입니다.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누적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